[김대호의 경제읽기] 대출금리 급등 논란…금감원, 은행 임원들 긴급소집

2021-11-19 0

[김대호의 경제읽기] 대출금리 급등 논란…금감원, 은행 임원들 긴급소집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금융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첨단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격화되는 미·중 테크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건 어렵다고 했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일자 진화에 나선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금융시장에선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금리가 낮은가 하면 중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우대받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걸까요? 매도자가 더 많아지면 집값도 내려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전쟁에서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최첨단의 극자외선 장비를 투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SK가 도입하려는 장비가 무엇이길래 그런건가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다른 국내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넷플릭스가 월 구독료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요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뭘까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이용료 지불을 놓고도 여전히 국내 통신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도 사내법무팀 확충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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